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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하고 차분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 가해자의 성폭력 행동을 육하원칙 하에 기록하며 이 행동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불쾌하고 방해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즉각 중지하도록 단호히 요구한다. 또한 가해자의 행동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항의편지는 가급적 사본을 확보하거나 내용증명(우체국
이용)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 지금 당장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후 처벌 가능성을 고려하여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내용, 목격자나 증인, 자신의 경험과 느낌, 사건 이후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둔다.
- 비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사과와 합의과정을 거치고, 공식적으로는 고충처리창구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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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산부인과병원이나 경찰서로 달려간다.
-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둔다.
-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품, 사용했던 흉기 등)은 비닐 코팅이 아닌 반드시 종이가방을
사용한다.
-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약을 먹지 말아야 한다.(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음)
- - 의료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신체이상 등을 검사 받을 수 있다.
-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 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된다.
- 진단서를 끊어둔다.
- - 강간 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찾는다.(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한다.
- 남자경찰관이 불편하다면 여자경찰관을 요구할 수 있다.
(여형사 기동대: 02)738-8080,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 진술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강간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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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 제32장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다.
-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녀자만이
강간의 피해자가 된다. 성기가 아닌 다른 이물질의 질내 삽입,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적인 항문성교는 강간에 해당되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처벌된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때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간음은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하는데 간음은 폭행 또는 협박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법적 규제를 받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 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업무상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간음 그리고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자를 간음하는 경우는
처벌하게 된다.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한다.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사실과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충분하다. 또한 고소를 하려면 소멸될 우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 수사 과정이나 법정진술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증언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이때 가해자와
대면할 수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수사나 재판기간이 길어져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면 가해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심리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부모나
상담원, 변호사 등)이 동석할 수 있다. 또한 증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성폭력은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나누어진다. 친고죄(피해 사실을 당사자가 직접 고소할 때 비로소
수사가 진행되는 죄)일 경우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라도 책임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다는 판정이 난다면 본인이 고소할 수도 있다. 비친고죄일
경우(친족 성폭력, 치상, 치사, 강도, 미성년자, 장애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누구라도 고소할 수
있다.
-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고소를 취소할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해야하며, 그 이후의 취소는 형량에 영향을 주기만 할 뿐이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비친고죄의 경우 피해 이후 10년 이내에 고소가 가능하다.
- 손해 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합의는 선고가 나기 이전이라면 언제라도 가능하다. 가해자에게 요구할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반드시 공증을 받아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