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05. 3. 1
개정 2007. 4. 5
개정 2008. 7. 28
개정 2011. 11. 17
개정 2012. 6. 11
개정 2017. 2. 6
개정 2017. 11. 27
개정 2019. 1. 16
-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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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구성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11>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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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 이라 함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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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의 구성요건과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행위
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3. "성폭력 범죄"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말한다.(대체)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교수(외래교수 포함), 직원, 학생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
-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를 포함한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피신고인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제2장 담당기관
- 제1절 대학교 부설 성폭력상담실
- 제6조(설치) 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해 대학교 부설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7조(구성)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상담실장은 상담실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상담실에는 성폭력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 자질을 갖춘 자로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6.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교육 및 재발방지
7.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 기록·보존
-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 제9조(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상담실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교수위원과 직원위원 각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학생위원은 관련
사안이 있을 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위원에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촉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피해자 보호
4.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5.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제12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3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제13조(예방교육)
① 본 대학교 총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성폭력상담실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 제14조(신고 등)
① 피해자와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 성폭력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② 피해신고는 인터넷,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상담실은 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상담실장은 신고 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 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 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④ 상담실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이전에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⑤ 피해자로부터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위원을 교체해야하며, 위원장이 조사대상이 될
경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후선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 제16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련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조치
2. 가해자에게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미한 사건일 경우 반성문 제출, 의무 교육 등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
4.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봉사·배상 등의 지도
5.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해당 성폭력 사건의 신고자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에는 가중 징계하며 이 경우 학교 홈페이지 등에 실명 공개 사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실명을 통한 사과도 허용함.
6.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③ 위원회는 사건 처리 및 조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 및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